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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/15/2020

[CFTC 기술 자문회 “디파이 불법 운용, 책임 묻기 어려워”] 코인텔레그래프(cointelegraph)에 따르면 14일(현지시간)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의 기술 자문 위원회가 주최한 프레젠테이션의 강연자로 나선 법률 전문가 게리 드발(Gary DeWaal)이 ‘디파이 플랫폼이 불법으로 운용된다면, 당국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’라는 질문에 “미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.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”고 답했다. 그는 이어 “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디파이 프로토콜 사용자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”며 “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”라고 지적했다. 또다른 강연자인 로스쿨 법학 교수 아론 라이트(Aaron Wright)는 디파이 장점을 요약, “여러 프로세스는 자동화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”고 전했다. 이어 높은 기술적 장벽 등 디파이가 지닌 리스크를 언급했다. 한편 이날 강연은 ‘디파이의 성장 및 규제 과제’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. https://kr.coinness.com/news/8356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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